CBS 인터뷰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서울대 조국 교수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 기본권 행사)을 국정원 직원의 불법대선개입과 같다면서 비교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때 엄기영 불법콜센터 사건을 덮어 보려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에서 일반 시민의 투표독려 전단 배포를 고발했을 때 강릉지검 이재원 검사란 놈이 함께 활동하다 고발당한 지인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난다. 불법 콜센터보다 투표독려 전단 배포가 훨씬 중범죄라고. 그래서, 불법콜센터는 기소유예처분을 해서 벌금조차 내지 않았고, 투표독려는 실형 구형을 했다. 물론 재판부에서 당연히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런 황당한 것들이 국회와 검찰에 있다. 불법,무법과 합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불의, 정의를 모르는 것들이...
Posted on: Thu, 24 Oct 2013 23:2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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