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별정우체국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개최] 제도 시행 50여년이 지난 별정우체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주관하고 유성엽 의원, 최재천 의원과 별정우체국 중앙회, 별정우체국 정책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일(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별정우체국 제도개선」을 주제로 학계, 법조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별정우체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국가의 경제력이 어렵고 힘들던 시대에 자기의 부담으로 국가의 우정사업을 위임받아 운영을 시작한 별정우체국 제도가 시행 50여년이 지나 시대에 맞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민수 별정우체국장(전남 고흥동강)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장철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 선한길 교수(건국대 경영학과), 이동명 과장(우정사업본부)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최대 현안인 △ 피지정인의 승계 및 재지정, △별정우체국 연금, △ 별정우체국 해지에 따른 보상, △ 별정우체국장의 업무취급수수료, △ 별정우체국 해지에 따른 직원 당연 퇴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안분석을 통해 제도적·현실적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김광진 의원은 “별정우체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각계 전문가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토론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별정우체국법 개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n-morning/read.php3?aid=137569784548196002
Posted on: Mon, 05 Aug 2013 11:27:5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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