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7.03[WED]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뉴스 [盧·金 대화록 원본 공개 결정] 1]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요구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됨(재석의원 276명 찬성 257명) 2] 이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 3]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에 대해서는 제한적 열람만 가능할 뿐 공개는 금지돼 있어, 공개 자체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 4] 민주당은 열람 및 공개를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5]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은 (17명)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 ■사회 [나로호 제작사 로켓, 발사 20초 만에 공중 폭발] 1]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는 1단 로켓은 러시아가 2단 로켓은 한국에서 만들었었음 2] 2일 나로호 1단 로켓을 만들었던 러시아 업체가 발사한 로켓이 발사 20초만에 공중 폭발함 3] 러시아 연방우주청은 이번 발사 우리 돈 2200억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 [대학가요제 36년 만에 폐지] 1] MBC가 제작비 대비 시청률 저조로 지난해 36회를 마지막으로 대학가요제를 폐지한다고 밝힘 [애플, 4개국에 아이워치 상표 출원] 1] 복수의 애플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6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대만, 멕시코에 차례로 아이와치 상표출원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 2] 애플이 세계에 아이와치 상표 출원을 서두르는 것으로 미뤄 제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 [카톡, 가입자 1억 돌파] 1] 카카오가 2일 오전 세계 가입자 수가 1억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 2] 그러나 하지만 해외시장 공략을 내세워 가파르게 성장한 후발 주자 NHN은 이미 지난 1월 1억 가입자를 돌파, 현재 1억 8000만 기록 [한수원 부장과 제3자 집서 5만원권 수억원 발견] 2]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자택과 송 부장과 관계된 제3자의 집 등 2곳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억원을 발견했다고 밝힘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1] 한겨레 최성진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한 뒤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끊지 않고 MBC 이진숙 본부장과 대화하자 이 내용을 녹음해 보도함 2]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와, MBC가 비밀 회동을 가져 정수장학회의 매각을 논의했으며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 3] 이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수장학회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언론사를 매각한다는 논란이 일었음 4] 검찰은 2일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함 5] 최기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 [국방비 10년 주기로 두배씩 ] 1] 국방비는가 1992년 8조 4,100억 원, 2002년 16조 3,640억 원, 2012년에 32조 9,576억 원등 10년 단위로 두배씩 뛰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이재현 CJ회장 독방수감, CJ비상경영체제] 1] CJ이재현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2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됨 2] 이 회장은 일반 수용자들과 격리된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짐 3] 한편, CJ는 비상경영을 위해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을 위원장으로 이미경 부회장·이채욱 대한통훈 부회장 등 5인으로 구성된 그룹경영위원회를 구성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1]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2] 그러나 청년의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 3]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 조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 밝힘 [보험업계, 부적절한 보험요율 산출] 1] 동부화재·한화손보·에르고다음 등 보험사가 의도적 또는 통계 오류로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 금감원에 적발됨 3] 결과적으로 고객이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큰폭으로 올릴수도 있다는 지적 3] 금감원은 보험사가 요청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산출됐는데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보험개발원에도 징계를 내림 [애플, 스마트폰 A/S 만족률 1위] 1] 2일 체험품질 평가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에 따르면 애플이 A/S만족도에서 만족률 52%로 1위를 차지 2] 이는 삼성전자 50%, LG 46%, 팬택 34%보다 높은 수치 3] 마케팅 인사이트는 ▲교환해줄 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고 ▲수리를 할 때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며 ▲새 제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득을 본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 ■ 정치 [검찰총장,전두환 추징 10월까지 성과 지시] 1]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7년 늘어남 2] 2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회의 추징시효 연장과 상관없이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 [6월국회 종료] 1]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98건의 법률안 및 의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감함 2] 주요 처리 법안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 프랜차이즈법 : 매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 -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연금 중단, 국회폭력처벌금지 - FIU법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 - 진주의료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 [원세훈 전 원장, 억대 현금 받은 혐의 포착] 1] 검찰이 구속된 황보건설 전 대표 황 모 씨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2] 황 모 씨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선물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넘는 현금을 줬다다고 한 것으로 알려짐 3]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함
Posted on: Tue, 02 Jul 2013 14:02:4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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