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EA의장에서 곧 물러날 프린스턴대 Krueger 교수가 the Rock and Roll Hall of Fame에서 연설을 했네요. 주제는 미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소득불평등 문제는 핫 이슈임에 틀림 없습니다. 특히 CEA의장답게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중산층복원을 위해 할 일들을 소상히 소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미국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과정을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수퍼스타가 독식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재미 있습니다. 정말 Krueger 교수 말 대로 대중음악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미국 사회의 축소판인듯 합니다. 크루거 교수는 음악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1) 기술진보, (2) 글로벌라이제이션 (3) 운(luck) (4) 공평함에 대한 사회적 압력 감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큐교수와는 달리 크루거교수는 소득불평등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며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1) 소득불평등 악화는 저소득층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소득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킵니다. 크루거 교수는 실제 데이터 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교육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 차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크루거는 교육이야말로 소득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저소득층은 소비를 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하는데 이는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총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에 해가 됩니다. 크루거는 미국 소비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소득불평등 악화라고 보는 듯 합니다. (3) 소득불평등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춥니다.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결국 재분배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성장에 해가 됩니다. 최근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상과 같이 크루거 교수와 맨큐 교수와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1)번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whitehouse.gov/blog/2013/06/12/rock-and-roll-economics-and-rebuilding-middle-class?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videofavourites+%28The+Browser+%7C+Video+Favourites%29
Posted on: Fri, 21 Jun 2013 22:03:5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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