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래 시론은 우리 시각에서 잘 정리하여 준 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한국에서 열강의 틈에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동북아 기상 개황 2013.11.06 제 자신이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불구경, 물구경, 싸움구경만큼 재미난 것도 없다고 합니다. 대만(臺灣)과 오키나와(沖繩)의 중간 동중국해에는 일본이 센가쿠(尖閣) 열도, 중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부르는 섬들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인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마찰이 신경전을 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 이 해역에서 폭격기와 전함 편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육해공 자위대 3만여 명을 동원한 낙도 탈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화평굴기(和平起)를 넘어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중국, 군사 대국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무력 대응으로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이참에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일이 한판 붙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실없는 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서울과 평양 머리 위를 날아다닐 양국의 미사일과 전폭기, 동서해를 가로지를 전함과 잠수함들을 떠올리면 섬뜩해집니다. 게다가 일본 뒤를 지키고 있는 미군이 개입한다면, 군사 동맹관계인 한국의 참전을 요구한다면… 아찔해집니다. 서울~베이징(北京)의 비행거리는 914km, 서울~도쿄(東京)의 비행거리는 1,219km. 베이징에서 도쿄까지는 약 2,014km. 북으로 조금 치우치긴 했지만 서울과 평양은 바로 베이징과 도쿄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제트 여객기로는 각기 두 시간 내외의 거리, 초음속 전투기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달할 거리입니다. 한중일, 삼국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몸을 비비며 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웃한 나라끼리는 대체로 불편한 사이, 동서를 막론하고 선린의 관계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반도 역시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400여 년 전에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구실로 왜가 7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반도의 허리를 잘라 반목하고 있는 지금 남과 북은 이웃한 중국, 일본과 기묘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남은 미국, 일본과 연합한 방위체계 속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그런 기존의 틀을 뒤엎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여름 장마철 기상과도 같습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 역사 교과서 왜곡, 종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렇게 오래도록 날을 세운 채 외면하고 지내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중 관계는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또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피해자로서의 동류의식으로 두 나라는 어느 때보다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반감이 더욱 그런 양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 군사 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욕망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은 물론 우리로서도 심사가 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반도와 관계된 군사행동에는 반드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설령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재발한다 해도 일본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에 제한을 둘 것이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더 우려하는 기색이 없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운영 재개로 화해의 기미를 보이던 남북 관계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협의 등이 잇달아 지연지면서 다시 찬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남으로부터 양보와 지원을 얻어내지 못한 북의 화풀이 탓입니다. 북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험한 장난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한미일은 물론 동맹 관계인 중국까지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은(金正恩)의 거듭된 노크에도 시진핑(習近平)이 시치미를 뗀 채 대면을 미루는 데에는 그런 불만과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50) 국민대 교수가 최근에 펴낸 저서 에서 북한을 ‘지속불가능한 정권’으로 단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 소련의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교환학생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는 등 북한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북한이 국영 경제의 실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으로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대단히 극적이어서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전후 좌우가 어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주변 정황입니다. 그래도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오늘도 대체로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으로 세계인들의 눈이 동그래졌을 때도 우리는 느긋하게 술잔을 부딪고 이빨을 쑤시고 다녔습니다. 그게 슈퍼마켓을 휩쓸며 라면이니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호들갑보다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참 어처구니없는 여유요, 무신경입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경제 파트너이자 지구촌의 새 강자로 떠오른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며 또다시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을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 맹방으로 의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지, 어느 날 불시에 닥칠지도 모를 북의 붕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래도 가끔씩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며 눈만 뜨면 티격태격 시비를 벌이는 여야 정치인들은 혹시 국민 모르게 이런 다급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며 대책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설마 선량을 자처하는 그들조차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왜를 함께 보고 돌아와서도 당쟁에 눈이 멀어 정반대의 보고를 올려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난을 자초했던 저 옛날 못난 짓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지요. 필자소개 - 방석순 스포츠서울 편집국 부국장, 경영기획실장, 2002월드컵조직위원회 홍보실장 역임.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 국제경기 현장 취재. 스포츠와 미디어, 체육청소년 문제가 주관심사. 페친 Seong Min Park님 담에서
Posted on: Wed, 06 Nov 2013 02:1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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