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께 드리는편지 글쓴이 전직전공의 (펀글) No. 861350 조회수 341 추천/반대 35 / 1 첨부파일 등록일 2013-11-18 오전 8:44:17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후배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 (의대/의전생 여러분도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니 이 글에서 선생님이라 부르고 존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전공의였던 전직전공의입니다. 우선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께 염치없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 100시간을 넘나드는 근무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선배의사로써 진작에 바꾸어주지 못하고 이제까지 오게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고 세상에 나왔슬때 척박하고 암울한 의료현실에 부딪히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약 백여년전에만해도 의사는 청진기와 몇 가지 간단한 도구로 환자를 진찰했고 심지어 수술을 할 때도 그다지 복잡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고 약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의료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고, 의료기 회사들이 값비싼 의료기기를 만들고있고,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려면 양질의 의사, 양질의 간호사, 유능한 행정인력 등 수많은 직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값비싼 시약을 사고, 진단기기를 사고, 수술 기계를 사지 않으면 의료는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의 비용은 폭증한것이고 앞으로도 의료에 비용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그런 돈은 어디선가 나와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돈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 계속 더욱더 증가할것입니다. 의사가 되는데 드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이미 의대 평균 등록금은 990만원이었고 연고대의 경우 매년 12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들여야 의대를 졸업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를 보조하는데 나라에서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아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졸업하고 수련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간신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고나와서도 자기 돈으로 의료기관 세워서 세금도 내가며 간신히 운영하면 다행인 격이됩니다. 올해 진주의료원만 폐업한게 아니라 지난해에만 의원 1,625곳과 병원급 200여 곳이 폐업했으니까요.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한목소리를 내지도 못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먼 훗날 지금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도 후배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과 암울한 의료현실만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인턴때 생각을 해보면 일요일 아침6시 혈당측정을 너무 하기 싫었지만 아무도 자기일이 아니라고 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샘플하던생각이 가장먼저나며, 이일은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잡일들을 무수히 하던생각, 응급실서 주취자 난동에 어쩔줄 몰라하던 기억, 또 레지던트때 아침 회진전에 너무 잠이몰려와서 화장실 변기위에서 가운을 걷어올리고 눈붙이던 일, 아침못먹고 오전회진 일찍 마치면 컵라면에 물올리고 삼각김밥 까서먹거나 늦게 마치면 우유한잔 마시고 구석에 쪼그려 잘수 있는곳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일이라곤 아무것도 생각할수도 없었죠. 힘든 전공의 생활에서도 퇴원하면서 나가는 환자들의 ＇선생님 덕분에 치료 잘 받고 갑니다.＇라는 말에 위안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전공의 생활만 끝나면 모든일이 다 잘될꺼라 스스로 위안을 했었죠 하지만 의료현실은 학교안의, 종합병원안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의사로써 교과서적인 진료만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대우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의를 따고 바깥사회에 나오고서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해 깨닫고 그 현실에 부딪혀서야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왜곡되고 기형적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격으로 매길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들인데 의료수가는 얼마나 매겨져있을까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행하게될 의료수가는 위내시경 4만원(미국 100만원, 인도 15만원), 대장내시경 5만원(미국 160만원, 인도 33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미국 900만원, 인도 180만원), 심폐소생술 20~30분에 53000원입니다. (incredibleindiahealthcare/ 건강보험공단수가 2009) 내시경 수가가 인도 수준도 안되면서 왠만한 미용실 파마값도 안되는데 사고가 나면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요? 심사평가원이 2006년에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서 의료수가는 원가의 74%에 불과합니다.(조제료는 원가의 126%입니다.) 그것을 백분률로 나누어보면 관리비는 23.0%, 재료비는 32.6%가 들고 인건비가 42.2% 중에서(2006년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100병상 이상 274개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비율) 그 약 42%를 활동의사 약 82,000명, 간호사 약116,000명, 간호조무사 약112,000명, 의료기사 약 100,000 여명, 또 행정직 포함 기타 직원들 수십만명이 나누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의료와 상관없는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식당, 커피숍 등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저수가때문에 진주의료원도 폐업하는 사태에 이른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선생님들의 강의실에서 공부만 하고 인권유린수준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따고 사회에 나오면 장미빛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민들도 한국의료제도의 피해자이기는는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진료수가는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노동 강도는 6배나 됩니다. 미국이 ＇재난적 의료비＇(가구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료공급자들이 적은 의료비로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예산을 적게 만들어 놓은 것 이죠. 또 정부는 최근 10년간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금 6조 400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3.06.12의협신문 국민·의사 모두 피해자...정부만 생색 ) 보건의료 예산(1조8,237억원)이 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9%이고, 전체 복지 예산(105조8,72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 수준입니다. 총 복지 예산과 보건복지 예산 모두 1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사회보장& 건강보험 지출 제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2007년 기준 1%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수준입니다. (2013/09/27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예산에서 쥐꼬리를 봤다) 또 의사의 양심에 따라 처방한 약들이 심평원 기준에(삭감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맞지 않는다고 삭감되고 환자를 위해 쓴 약값을 5배수로 환수되어 의사가 토해내어야 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료를 받으니(의약분업과 함께 부과되는 기술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의 다섯 가지로 조제 수가를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정한 나라는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복약지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핵약을 먹고 생긴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사가 배상을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관리의료체계(심평원의 삭감)의 제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교과서적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권리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도 의사가 배상을 해야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료는 원가이상으로 책정해 놓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하는 대우를 하면서 의사의 과실이 없는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현재 의사숫자는 12만명에 그중에 전문의 숫자만 7만명이 넘습니다. 또 매년 35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정규직 교수자리는 거의 안뽑고 값싼 인력인 전공의선생님들만 뽑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취직할만한 자리는 시골로 가도 많지를 않습니다. 10년전에 비해 월급쟁이의사들의 임금은 내렸으면 내렸지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나이 많은 봉직의를 써주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개원의의 삶은 어떨까요?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조사한 ＇2011년 의원의 경영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개원의들은 평균 50.1시간을 근무하며 개원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억 8029만원을 빚은 평균 3억 5079만원이었고, 이로 인한 월평균 이자비용은 182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강제지정 의료보험하의 우리나라에서 의원임대료, 직원임금, 의료장비 리스비 등의 지출을 고려하면 보험진료로 80여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남는 구조인데 요즘은 그렇게 환자가 많은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1년도 환자조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월 평균 환자수는 52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으로는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열심히 배운 자기 전공을 버려가면서 돈을 벌려고 비보험 진료를 하게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데체 왜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주 100시간을 넘나다는 전공의 생활을 해야 할까요? 기존에 있는 소수의 수입이 많은 병의원도 있겠지만 이제 막 사회에 나가서 척박한 현실에 부딪쳐야 하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이런 의료 현실이 너무나 큰 짐이고 곳곳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자살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사숫자는 매년 3500여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TV토론회에서 어느 변호사분이 의사연봉을 3000만원에 맞춘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비해 약사들의 2012년 1분기 월평균조제수입(일반약 판매제외)은 1157만원입니다.- 약업신문 2012년 7월3일자 기사), (2013년 1월 15일 한국노총에서 산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는 527만859원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또 수많은 의료정책들이 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일부 정치인들에의해 만들어져서 더욱더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사들이 반대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연간 약3조원의 건강보험료가 약사들에게 가서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유발하였습니다. 신종플루때는 충분한 타미플루를 비축하자는 의료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한방지원에 힘을쏟느라 타미플루를 비축하지 않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직업별 성범죄비율이 성직자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만 성범죄시(어떤 상황이건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기만해도 해당되는 성추행까지) 면허 10년정지및 의료기관 취업불가를 만드는 도가니법을 통과시켜 환자진료시 어쩔수 없이 신체접촉이 있을수 밖에 없는 의사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고 의료계가 반대하여도 막무가내로 포괄수가제와 응당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 대비 1.49%, 현재 수가 대비 고작 0.33% 인상된 수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료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의료수가는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낮게 올려주면서, 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들의 희생과 도덕성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협상이라 할수 있는 의료수가 협상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얼마 올려주는게 아니라 24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의료계는 단 3인밖에 없는 일방적인 구조의 건정심에서(건정심은 노동자, 경영자, 시민단체가 포함된 가입자 대표 8명, 의사3명을 포함한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대표로 참석한 6인을 보면 복지부 공무원 1명, 건보공단 1명, 심평원 1명, 보사연 1명, 기재부 1명 등 복지부 소속이거나 복지부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인물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의료계가 반대하면 대안도없이 오히려 패널티를 주어 의료수가 인상분을 깍아버리고 의료수가 인상분을 다른곳으로(한방이나 약국 등)주는 주먹구구식의 행위를 자행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노조가 1:1이 아닌 구조에서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의료와 의료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화상채팅수준의 환자접근방식을 가지고 원격진료라하여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기때문에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나라입니다. OECD 회원국중에 2007년 면적대비 활동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10㎢당 의사 수는 8.29명으로 세계 3위, OECD 평균 4.02명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계산하자면 우리 국민의 경우 10㎢ 반경내에서 8명이 넘는 의사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4명, 노르웨이에서는 1명을 볼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같은 오지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무슨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대신할수 있단 말입니까? 체온/혈압/혈당/맥박/동맥혈산소포화도/심전도는 환자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전에는 변화를 조기에 체크할수 없습니다.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이나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것이고 또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또, 오지에 원격의료하면 원격의료때문에 그나마 시골에 있던 병의원이 문닫게 될것이고 그럼 실제로 진짜 아픈사람이 생겼을때(그 동네 주민이거나 방문객, 관광객등)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병원이 없어서(원격의료로 그나마 있던 환자가 없어져서) 몇시간씩 차를 달려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란말인가요? 응급실당직법 만들어서 8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개소가 문을닫았는데 응급실당직법으로 시골 응급실 문닫게 만들더니만 이제 시골에서는 실제로 아픈사람들이 갈 병원을 없애겠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동자로써 전공의선생님들을 위해, 또 환자들이 좋은 진료를 받기위해 종합병원에서는 전문의를 더 뽑고(hospitalist: 병동당직전담, 응급실 전담, 전공의 선생님 교육 등) 전공의 선생님들의 주40시간+20시간(40시간 초과시 특근비 지급, 다른 회사들은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근무, 24시간 근무후 12시간이상 휴식보장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인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도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전공의선생님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선 스스로 일어서서 의사들의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의사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언론도 다들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해 철저히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무조건 싸게를 외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전가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생산직이 좋은 대우(2012년 10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면 현대차의 지난해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9천600여만 원이었습니다)를 받는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다같이 뭉쳐서 싸웠기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뭉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수록 더 낮은 대우를 받을수 없는 나라가되었습니다. 아무리 의협에서 의사들이 젊잖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것이 결코 옳은일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의사들을 병원밖으로 모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선 많은 개원의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것을 손해볼수 있는(개원의 평균 빚만 3억 5079만원) 상황이지만 스스로 일어나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른척 넘어갈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어찌어찌 한 몇년 그럭저럭 지낼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다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먼훗날 10년이 지나서 척박한 의료 현실에서 이날을 그리워할수 있을겁니다. 왜 그때 다 함께 그러지 못했냐고, 왜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에게 노예생활이 아닌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 건낼수 있는 진짜 의사로서의 삶을 못 물려주었냐고...열심히 배운 자기 전공을 버려가면서 돈을 벌려고 전공과 상관없는 비보험 진료까지 해야만 하냐고...왜냐면 저도 지금 그런 눈물나는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의는 병, 중의는 인간, 대의는 사회를 고친다 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대의가되어 일어서서 우리나라 의료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사회를 고칠수 없습니다. 이일은 어느 누군가도 대신해줄수 없습니다. 언젠가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인것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우리 권리를 또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권리를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아니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앞으로 선생님들의 인생은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교수님도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알은 스스로 깨고나오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깨면 요릿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십시오. 언젠가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자는 노환규 의협 회장님의 말처럼 우리가 다함께 지금 일어섭시다. - 닥플(docple)에서 한 전직전공의가...
Posted on: Mon, 18 Nov 2013 01:1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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